두리문

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구분 경비 인정 항목 비고 대표자 인건비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퇴직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등 원천징수 한다. 직원 인건비 급여,상여금,포상금,식대,차량유지비,경조사비,4대보험료 등 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종업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사업자를 위한 보험은 경비인정 안됨 차량유지비 주유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주차요금,톨게이트비,감가상각 등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10%인정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 있음 기타비용 광고비,우편비용,택배비용,소모품비,출장비,교육훈련비용 교통비 업무를 위한 택시요금,지하철요금 이자비용 법인소유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액의 이자비용 건물분에 감각상각비 건물의 노후화로 가치 하락하여 감각상각을 비용 처리함 접대비 연간 1200만원 이내 임대..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

은행원의 권유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특정금전신탁 등도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은행 ☞ 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등,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실지명의(실명)에 따른 ..

/사진=게티이미지 ​ ​ ​ "지금 이메일 확인 가능한가?" 연휴 마지막 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김대리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김대리는 하는 수 없이 TV를 끄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김대리가 휴식 중 업무 지시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출퇴근 경계가 모호해지자, 부장은 업무 시간 외에도 수시로 연락을 했는데요. 결국 추석 연휴 까지 연락이 이어진 겁니다. 시도 때도 없는 부장 연락에 연휴를 뺏긴 김대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대리는 휴일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상시 연락 가능한 상황이라면 출근으로 인정 재택근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 ​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 ◇ 대지 안의 공지 ​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추석을 맞아 벌초에 나선 나장남씨는 논둑의 풀을 깎던 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였습니다.그러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 근처에 농약을 치던 이웃 주민이 쓰러져 있는 나장남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 나장남씨의 유족은 아버지의 벌 쏘임 사망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나장남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나씨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을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합니다. 재해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통해 발생한 사망으로 일반 사망보다 더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

*지원대상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 ​ *선정기준 소아암환자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기준, 재산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미만 경우에만 지원대상. ​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국가 암건진 수검이력,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천 원이하. ​ *지원내용-소아암, 성인암 공통 ​ ①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관련 의료비 ②암 진단 [최종진단] 이후의 암 진료비 ③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④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⑤의료비 관련 약제비 ​ *소아암 환자는 연속지원, 백혈병 3천 만원, 백혈병 이외 2천 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 만 원] ​ ​ *성인암 연속 최대 3년 지원,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 ​ ​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 특별법으로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 ​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주택임대차 보호법 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 ​ ​ ​ ※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

감염병 초기증상 감염병명 초기증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설사 및 객혈과 오심도 나타남 결핵 ·기침(폐결핵 초기에는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하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침은 결핵 뿐 아니라 감기, 기관지염, 흡연 등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결핵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객혈(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폐결핵환자에서 육아종 내부의 고름이 가래와 함께 섞여 나올 때 빨간 피가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 보통 영화나 소설을 보면 환자가 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