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이 유상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양도의 형태로는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위자료를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조세의 물납,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수용 -▶경매,공매 -▶환지처분 위해 받은 토지로서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분이 감소된 공유지분할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 간의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의 상당하는 부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담보 -▶환지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변경 -▶지적경계선의 변..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330㎡ 이하인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①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행위제한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한다. ②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의 설치 -관광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 미만인 것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것 ③농..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원칙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관련 토지이용행위는 ①농작물 경작 ②다년생식물의 재배 ③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⑤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의 시행 -예외는 ①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②농업인의 주택,어업인의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③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하천,제방 ⑤문화재 보수 .복원. 이전 ,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⑥도로,철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⑦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룰 사용 하는 행위 ⑧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는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예금과 이자 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예금보호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는 예금보험공사부터 지급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예금자보호금 한도액에 대한 예시 1. 甲이 a은행에서 3000만원, b은행에서 3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甲은 a은행과 b은행에서 예금한 3000만원 모두 각각 보호 받는다. 총 6000만원 2.b은행에서 3000만원 b의 자회사인 b1은행에서 4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b1이 자회사라도 별개의 법인이므로 300..

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하는 휴면예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인 실기주 과실을 뜻합니다. 휴면예금등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법 제 2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①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질병,징집,취학 선거에 따은 공지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③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④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

농업인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상속순서 및 상속비율 순위 대상자 상속비율 1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1.5 , 자녀1 2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 1.5, 부모1 3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 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방계혈족이란 ①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자녀인 4촌형제자매(종형제자매) ②고모인 자녀인 4촌 (고종형제자매) ③외삼촌자녀인 4촌 (외종형자매) ④이모자녀인 4촌 (이종형제자매)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