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68% 인상/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얼마나 인상되나?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

귀농자를 위한 농지란? 농지법의 농업인이란? 귀농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주택을 확보한는 문제이다. 귀농초기에는 논, 밭을 임차하여 시작하는 것이 농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적합한 농지가 나와서 이를 구입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임차할지 구입할지는 개인이 처한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게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이나 주택신축, 그리고 농지를 구입할 경우는 현행 법.제도를 잘 이해하고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농지법을 비롯한 여러법,규정을 잘 알아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자유전] 농지법에 적용 받는 농지라 함..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필요경비는 집등을 취득시,보유시,양도시 지출한 경비이다. *필요경비에 포함 되는 항목은? 1.취득시 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 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비공제 가능하다.) 취득시 발생한 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컨설팅비용,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 2.보유단계시 수리비용-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을 말함. 발코니 확장,섀시비용,바닥공사,낸난방 장치의 설치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홈오토 설치,빌딩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방확장공사,시스템에어컨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비사업용 토지란?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투자적인 수요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와 양도소득세가 많다.2년 미만 보유시 50%, 40% 양도소득세가 적용 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된다.3년 이상 보유 시는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한다.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률일반적인 토지. 건물3년 이상 4년 미만양도차익× 6%4년 이상 5년 미만양도차익× 8%5년 이상 6년 미만양도차익× 10%6년 이상 7년 미만양도차익× 12%7년 이상 8년 미만양도차익× 14%8년 이상 9년 미만양도차익× 16%9년 이상 10년 미만양도차익× 18%10년 이상 11년 미만양도차익× 20%11년 이상 12년 미만양도차익× 22%12년 이상 13년 미만양도차익× 24%13년 이상 14년 미만양도차익×..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민법 357조]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종성완화)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예1.] 甲이 1억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액의*120%인 경우 1억2천 설정된다. 경매 시 남아있는 #원금 #약정이자를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참고]*#채권 최고액 비율 1 금융권 120% ✕ 채권..

농어촌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2020년 7월 개정내용 참고) 1.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함. ①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이농주택;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 구, 읍, 면으로 전출 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③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다.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를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농지소유 상한 1.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으로 자기가 농지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소유 할 수 없다. 2.농지 상한면적 ①상속인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이농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능하다. ③주말, 체험영농 경우 -주말, 체험영농 하려는 자는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이 1천제 곱미터 미만 소유 할 수 있다. ④농지소유 상한 초과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⑤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법11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시장,군수 또는 ..